2014.01.13 뉴스리뷰

가계부채 1000조 돌파

구성
GDP 대비 75% 가량.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50 ~ 500조로 거의 절반. 그리고 이 중의 90%가 변동금리이다. 즉, 금리, 집값 이 주요 관찰포인트
위험성 및 시나리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와 구조는 비슷하다. 집값을 담보로 잡은 무분별한 대출의 증가와 상환실패로 인한 MBS의 폭발이 그것이다. 하지만, 안정성 측면에서는 안심해도 좋다고 보인다. 왜냐하면, LTV 규제 등으로, 자산의 건전성에서 비교가 안 되기 때문. 다만, 집값이 떨어지고 있고 (올라갈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금리가 올라간다면, 가계부채를 컨트롤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이 낮은 2.5%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

중국, 그림자금융 손본다.

중국이 그림자 금융에 대한 개혁에 나섰다. 이는 지방정부 부채 개선과 연동되어 진행될 전망. 당분간 중국에서의 성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혹은, 그 성장은 IT, 내수 위주로 가지 자동차 등 인프라가 필요한 분야로 가지는 않을 전망.

중국은 직접 차관을 위해서 최대 규모의 딤섬본드를 발행했다. 지방정부의 채무능력이 흔들리는 상황에서의 결정이라고 보인다. 금리는 아주 낮게 조달되었는데, 이는 아직 위안화의 건재함을 나타낸다.

미, 옐런시대

옐런은 버냉키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서 완급을 조절하는 느린 속도의 Tapering 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옐런은 특히 고용에 치중하고 있으며, 6.5% 보다 낮은 실업률이어야만 Tapering을 가속화한다고도 밝힌 바 있다.

엇갈리는 글로벌 통화정책

미국
미국은 완만하게 Tapering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 국채금리는 꾸준히 오르고 있으며, 달러로의 회귀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Euro
유럽의 최대 위기는 디플레이션. 드라기는 이미 경기부양정책을 계속 지속하겠다고 천명한 상태이다. 이렇게 되면, 유로는 절하, 달러가 절상되는 효과가 발생하며, 유럽의 경기회복에 한결 기여한다.
일본
아베노믹스로 돈을 더 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수출에 크게 악영향을 받게 된다. 하지만, 대미수출에서는 상당한 이득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경기부양기조를 아직 유지하고 있다. 저번의 경험으로 미루어볼 때, 2014년은 모든 나라가 Tapering 기조로 돌아서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달러가 오르다가 주춤할 전망.

신흥국가의 운명 - 케네스 로고프

최근 성장률 하락과 자산가치 급락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신흥국들의 경제가 침몰할 것인가? 2008년 이후 급성장한 신흥국들의 경제가 최근 중국의 성장률 둔화와 미국의 양적완화(QE) 축소에 대한 우려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완만한 속도로 출구전략을 실시할 것이라는 발표가 신흥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경상수지 적자가 심해 국제 자본조달을 통해 이를 메꿔야 하는 국가들, 예를 들면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네시아 등이 더 큰 충격을 받았다. 이 국가들은 변동환율제도로 대외 충격을 흡수하고 축적된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자국 시장을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수년째 이어온 정치적 불안과 구조 개혁의 지연 등이 자본시장을 대내외 충격에 취약하게 만들었다. 또 신흥국들의 주식과 채권 시장은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외국 투자자들의 이탈에 따른 충격이 더 큰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최근까지 국제적인 투자자들이 이머징마켓에 대한 투자를 늘렸다. 금융위기 이후 개발도상국들의 성장세는 두드러진 반면 선진국들의 성장세는 둔화됐다. 신흥국의 중산층은 성장했고 이는 성장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안정까지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들어 신흥국가들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투자자들이 동요하고 자산 가격의 불안정성을 가중시켰다. 금융시장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이자율 격차가 확대됐다. 이는 리스크 프리미엄을 반영한 채권가격이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국제금융시장은 과도하게 반응했다.

사실 성장률 둔화가 외환 주식 등 자산 가격의 불안정보다 더 심각한 문제다. 이 때문에 이머징 국가 위기가 심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외국 자본 이탈을 막을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마땅치 않은 것도 문제다. 선진국들이 2차 세계대전 후에 한 것처럼 신흥국가들도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자본 통제를 실시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금융시장 규제는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가로막아 중장기 성장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 이런 문제에도 최근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이 과거 1980년대의 남미나 1990년대 아시아처럼 금융위기를 촉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이머징마켓의 위기가 심화되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보다 클 수 있다. 국제은행시스템은 아직도 전반적으로 취약하다. 특히 유럽에서는 더 그렇다. 세계 경제 조절기능을 담당했던 국제통화기금(IMF)의 정책에 대한 회의가 일고 있는 점도 문제다. IMF는 유럽 위기 당시 금융 구조개혁을 유도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IMF가 신흥국에서 효과적인 정책을 펴기 힘든 상황이다. 현실을 냉정하게 파악해볼 때 국제 투자자들이 신흥시장 투자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유로존은 최악의 상황은 지났지만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거의 구조조정을 하지 않았고 강성노조가 개혁을 가로막고 있다. 스페인 같은 나라에서는 부채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미국도 부채상한한도 조정을 둘러싼 정치적인 논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위기에도 불구하고 신흥시장의 중장기 전망은 선진국들보다 좋다. 최근에는 선진국 시장으로 국제 투자자금이 유입되고 있지만 앞으로 신흥시장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면 선진국으로부터 빠른 속도로 자금이 이탈할 수도 있다. 최근 신흥시장의 성장 둔화는 향후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경고에 그치길 바란다. 세계 경제는 아직 더 큰 재앙에 대비할 준비가 부족하다. ＜프로젝트 신디케이트＞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신흥국들은 대부분 경상수지 적자국가들이다. 경상수지는 외국과의 거래를 통한 수지이며 외화로 Measuring 된다. 경상수지 적자는 곧 수입의 증가를 의미한다. 즉, 국내상품의 매출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고용감소 등 실물경제의 위축으로 이어지게 된다. 경상수지가 적자를 보이게 되면, 이는 외화유출을 말하기 때문에 차관을 통해 그 정도를 빌려오던지, 국가가 가진 외환을 풀어야 한다. 이는 원화가치의 하락으로 연결되어 환율상승을 유발한다.

최대 소비국인 미국이 아직 살아나지 못하고 있고, 최대 생산국인 중국이 위축하는 상황에서 전 세계 신흥성장국의 성장률은 줄어든다. 그리고 이는 외국 투자자들의 탈출을 낳고, 경상수지 적자 및 외화의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